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2+2 협의체'를 가동했다.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협상 테이블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다만 예산안 심사는 여전히 미궁 속이다. 여기에 엑스포 유치 실패 책임론까지 부각되면서 정치권은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여야는 6일 국회 본청에서 '2+2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매주 화요일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2+2 협의체'는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위 의장이 나선다. 국민의힘에서는 유의동 정책위 의장과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가, 민주당에서는 이개호 정책위 의장과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한다.
협의체는 매주 화요일 정기적으로 열되, 논의사항이 더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하기로 했다. 우선 다음 주 화요일에는 각 당에서 법안 10개씩을 가져와 논의할 방침이다. 여야 이견으로 소위나 상임위 등에서 통과되지 않은 모든 쟁점 법안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협의체 종료 시점도 정하지 않았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주1회 만남을 원칙으로 하되 수시로 비공개적인 많은 협의가 있을 걸로 예상된다. 다음 주에는 각 당에서 10개의 법안을 가져와 상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 의장도 “양당이 심의하고자 하는 법안을 종료될 때까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예산안 심사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연구개발(R&D)과 청년, 지역화폐 예산 등에 대한 견해차가 커 협상이 지지부진한 탓이다. 결국 민주당은 이날 처음으로 정기국회 내 예산안 단독 처리를 시사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드시 이번 정기 국회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겠다. 정부·여당과 합의되지 않으면 민주당이 준비한 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마련한 예산안 수정안은 정부 예산안의 삭감안이다. 국회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삭감만 할 수 있다. 정부와 협상을 거치지 못한 민주당 예산안에는 정부 예산안 중 검찰 등 정부 부처의 특수활동비, 예비비, ODA(공적개발원조) 예산이 삭감될 내용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협상할 준비가 오래전부터 돼 있었다. 모든 것은 정부·여당의 태도에 달려있다”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엑스포 유치 실패를 둔 책임론도 뇌관이다. 민주당은 최근 대통령실의 정보 수집과 보고 체계의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모양새다. 민주당은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소집을 단독으로 요구했지만 사실상 파행됐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엑스포 유치는) 실패로 인해 대통령이 사과할 만큼 중요한 과제이기에 운영위에서 다뤄야 하는 것”이라며 “장성민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이 (엑스포 유치를) 담당한 사람이다. 어떤 정보를 보고했는지, 왜 대통령이 잘못 판단하게 됐는지 등을 물어봐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주장이 '정쟁용'이라는 입장이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부산 엑스포는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에서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대통령이 사과한 문제를 다시 꺼내 운영위를 열어 집중적으로 검토하자는 건 (엑스포 유치 실패를) 정쟁으로 비화시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