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국민의힘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해 “인구의 재앙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것”이라며 출입국 이민관리청(이민청)의 필요성을 직접 설명했다. 한 장관이 여당 의총에 참석한 것은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그의 행보를 두고 다양한 정치적 해석이 쏟아졌다.
한 장관은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을 기록했다”며 “이 숫자는 아무 조치가 없다면 인구위기라는 말로는 부족한 인구의 재앙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민정책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외국인만을 정부가 정교하게 판단해서 예측가능성 있게 받아들이고, 불법체류자를 더 강력히 단속해 내국인의 피해를 막는 등 정부가 정교한 방향성을 가지고 관리하고 통제해서 그립을 더 강하게 잡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민청 설치는 지난해 5월 취임한 이후 줄곧 준비해온 대표적인 '한동훈표 정책'이다. 이날도 인구감소의 대안으로 이민 활성화를 강조, 여러 부처에 흩어진 이민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 타워 설립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민청 조직구성 계획으로 이민청장과 차장 아래 기획조정관·이민정책국·출입국안전국·사증체류국·국적통합국의 1관·4국 조직으로 구성하는 안을 국회에 공유했다.
한 장관은 “쉽게 말해 '다부처 연합군'을 만들겠다”며 “전담기구를 만들되 각 부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에서 별도 정원을 파견받아 콘트롤타워로서 연합군을 만드는 방식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정부와 국민의힘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다”며 “미래를 정교하게 대비하고 국가와 국민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가진 사람들”이라며 이민청 도입을 위한 협력을 재차 촉구했다.
이날 한 장관이 직접 여당 정책의총에 참석할 것을 두고 향후 총선을 염두한 정치적 행보로 해석하는 평가도 많았다. 이에 한 장관은 의총 참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중요한 정책을 정부와 여당이 함께 논의하는 것은 통상적인 직무 수행”이라고 선을 그었다. '자신의 총선 출마설'과 관련한 질의에는 “지금까지 드린 말씀에서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한 장관의 이미관리청 신설 관련한 보고 외에도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으로부터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인력 확충과 인력 양성에 대한 보고도 받았다. 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이 우주항공청 설립과 관련된 보고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예결위 협상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앞으로 매주 의총을 하려고 한다”며 “다음주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고, 의견을 들은 후 내년 총선 공약을 세우는 데 기초로 삼겠다”고 밝혔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