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근 중국의 요소수 수출 중단과 관련, 국내서 보급 문제가 불거지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내년 우리나라 수출은 올해보다 5~6% 성장할 것이라면서 산업지원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불거진 총선 차출설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방 장관은 6일 세종시 인근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중국의 요소수 수출 중단과 관련해 “(요소) 보급량이 어느 정도 충분하고, 10%를 더 주고 (제3국에서) 수입하면 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로 크게 비화할 것 같지는 않다”면서 “1년에 우리가 쓰는 요소가 다 해도 3억달러, 4000억원도 안 되고 그 중 차량용은 아주 일부”라고 말했다.
방 장관은 다만 베트남 등 제3국 요소 가격이 중국산보다 10%가량 높아 기업이 도입 다변화를 꺼리는 요인이 된다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중국 외 국가에서 긴급하게 요소를 사 올 때 정부가 차액 일부를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 장관은 “기업이 비축량을 늘리거나 탄력적 대응을 주저해 아주 긴급한 물량은 최소한 확보될 수 있게 차액을 일부 지원해 원활하게 공급망이 작동되는 체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내년 우리나라 수출이 완연한 회복세에 들어설 것이라고 진단했다.
방 장관은 “(내년 수출 성장률은) 5~6%로 전망하고 있다”면서 “반도체는 18%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선은 14%, 자동차는 '레코드 하이'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업부는 내년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과 산업공급망 관련 정책 강화도 시사했다.
방 장관은 “조만간 공급망 전체와 관련한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내년 2월에는 시스템반도체 육성전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추후 전기요금 추가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경제 상황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반 생활 요금을 1년 동안 40%를 올렸는데 더 안 올리냐고 하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다”면서 “경제 원리에 따라 최대한 올려나가되 전반적인 물가 수준, 국민 소득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과 언론에서 불거지고 있는 출마설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
방 장관은 정치권이나 대통령실의 출마 권유가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면서도 “임명권자가 말씀하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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