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치수 대책의 대전환을 위해 국가하천 구간을 확대하고 집중호우 대응·예방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다.
환경부는 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을 보고했다.대책은 홍수 방어 기반시설 확대, 미래 기후를 고려한 치수안전 체계 확립, 골든타임 확보, 이행기반 강화 등 4대 부문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홍수방어 인프라는 유역 면적이 크거나 홍수가 발생하면 피해가 큰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점진적으로 승격해 2027년까지 국가하천 구간을 4300km로 현행 대비 700km 추가 확대한다. 환경부가 직접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에 영향을 받는 구간을 지정해 정비하며, 하천기본계획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전환한다.
집중호우 시 상류와 하류 상황을 고려해 최적의 방류 시기를 지원할 '댐-하천 디지털트윈 물관리 플랫폼'도 내년 중 구축할 방침이다.
미래 기후를 고려한 치수안전 체계는 인구밀집도가 높거나 중요산업시설이 위치한 유역의 침수방지시설을 관계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강화한다.
현장의 비상대응력 확보를 위해 내년 2월까지 홍수기 비상대응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하고 재난안전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 시작 전을 '대한민국 홍수안전기간'으로 지정해 홍수대응태세를 총괄 점검할 방침이다.
골든타임 확보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홍수특보 발령 지점을 확대하는 것이다. 대국민 홍수특보 알림 문자에 개별 스마트폰의 GPS를 활용해 침수우려지역 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한다. 내년 7월부터는 운전자가 특보 발령지역 외부에 있다 진입해 홍수특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 차량 내비게이션을 통해 위험지역 진입 사실을 알리는 서비스도 시작한다.
치수안전 이행기반 강화는 홍수대응상황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물재해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지류·지천 정비 및 댐 건설을 위한 조직개편도 추진한다. 치수안전 관련 예산은 올해 기준 1조2000억원에서 내년에는 2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했으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나갈 방침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일상화된 극한호우에서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한다는 비전 아래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지류와 지천의 빈틈을 메꾸고 국민 입장에서 치수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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