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에 3000억원규모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출범시키고, 2월에 1호 프로젝트를 선정하겠다고 7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제5차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개최하고, 거시경제·재정 전문가, 각 부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추진현황, 재정준칙 추진동향·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현재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후보 프로젝트 신청을 준비 중이다. 지자체가 발굴한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지속가능한 지역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위해 국회 예산안 확정을 거쳐 3000억원 규모의 모펀드가 조성된다. 모펀드의 마중물 투자에 민간 등 투자까지 포함하면 최소 3조원 이상의 투자효과가 예상된다.
정부는 작년 9월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국가채무비율 60% 초과시 2%로 축소)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한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국회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3월 여·야 제기사항을 반영한 대안을 마련했지만 아직 법제화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들은 “재정건전성 악화로 미국도 신용등급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면서 “재정위기로 신용등급이 강등된 그리스는 투자적격등급을 회복하는 데 10년이 넘게 걸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시지탄의 우를 범하지 않도록 재정준칙을 조속히 법제화하고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1호 프로젝트 선정을 위해 모펀드 운용사 공모, 모펀드 조성액 확정, 지자체 심층컨설팅 등 남은 절차를 진행한다. 재정준칙 법안이 축조심사를 거쳐 대안까지 마련된 만큼, 21대 국회 회기 중 법제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