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글로벌 첨단산업 공급망에서 특정국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춘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중간재·특정국 수입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취약한 우리나라 산업 체질을 근본부터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국내 유일 천연흑연 음극재 생산공장인 포스코퓨처엠(세종2공장)에서 방문규 장관 주재로 '산업 공급망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14일부터 시행되는 '소부장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법'을 계기로 공급망 안정품목의 특정국 수입의존도를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산업부는 수입 의존도, 산업영향 등을 고려해 반도체 희귀가스, 흑연, 희토 영구자석, 요소 등 185개 공급망 안정품목을 선정했다. 지난해 평균 70% 수준이었던 해당 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2030년까지 50% 이하로 낮추는 게 핵심이다.
업종별로는 이차전지(19개), 반도체(17개), 디스플레이(12개), 자동차(11개) 등이다. 반도체 희귀가스, 인조·천연흑연 등 산업생산에 필수적 소재는 물론 희토류(희토영구자석), 수산화리튬 등 핵심광물 가공 소재, 요소와 같은 범용소재까지 모두 포함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소부장 수입 품목 4458개 가운데 수입액 100만달러 이상, 특정국 수입의존도 50% 이상 품목은 1719개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공급망 10대 이행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먼저 범정부 공급망 추진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공급망 위기 대응 역량 확충을 위해 품목별 위기 대응 시나리오 수립, 관계부처 합동 위기 대응 모의훈련 등을 실시한다.
주요 품목 자립화를 위해서는 국내 생산 경제성이 낮은 품목에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14개 품목의 '국내 생산 투자 사업'에 대한 규제 및 인허가 애로 해결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2030년까지 공급망 안정품목 연구개발(R&D)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첨단산업·공급망 분야 전략적 외국인투자·본국회귀 유치도 지원한다.
또 공급처 다변화를 위해 대체 도입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유인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대체처 발굴, 성능 검증 등 도입 전과정 지원 및 수입보험 우대도 추진한다. 해외 인수합병(M&A)과 특정국 집중 생산시설의 제3국 이전(P턴) 등에도 힘을 쏟는다.
아울러 리튬 등 핵심광물 비축을 대폭 늘리고, 해외 핵심광물 프로젝트에 대한 특별융자, 세액공제 등 지원을 확대한다. 실리콘 음극재 등 대체재, 폐희토 영구자석 재활용 등 재자원화 기술도 지원한다.
특히 이차전지 양극재.음극재, 요소 등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해 △자립화 △다변화 △자원 확보 등 공급망 3대 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공급망기본법 국회 통과, 소부장특별법 개정안 시행으로 공급망 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체계가 마련됐다”면서 “공급망 안정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 이번 전략을 마련했다. 차질 없이 이행해 우리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