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0월 중앙정부 채무가 1105조5000억원으로 전월대비 5조9000억원 증가했다.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2조2000억원 적자로 전달대비 18조4000억원 개선됐다.
기획재정부가 14일 공개한 '12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정부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이 줄어들며 작년 같은 기간보다 45조2000억원 감소한 492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우선, 국세수입이 전년동기 대비 50조4000억원 감소해 305조2000억원 걷혔다. 부동산거래 위축 등으로 소득세가 14조6000억원 감소하고 기업실적 부진 등으로 법인세 또한 23조7000억원 줄고 부가세도 5조4000억원 감소한 영향을 받았다.
세외수입은 22조6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조7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한은잉여금이 지난 2월 3조7000억원 감소하고,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자수입이 1조2000억원 증가한 것에서 기인한다.
기금수입의 경우 보험료수입이 6조2000억원 늘고, 법정부담금이 1조1000억원 증가하는 등 전년동기 대비 8조원 증가한 164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총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77조8000억원 감소한 502조9000억원이다. 예산의 경우 코로나 대응사업 축소,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28조2000억원 감소했고, 기금의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39조2000억원 감소했다.
그 결과 통합재정수지는 10조4000억원 적자로, 사보기금수지 41조8000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2조2000억원 적자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각각 32조6000억원, 34조1000억원 개선된 수치다.
10월말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5조9000억원 증가한 1105조5000억원이다. 전년말 대비로는 국고채 잔액은 74조원(발행 154조8000억원, 상환 80조8000억원), 외평채 잔액은 1000억원 증가했고, 주택채 잔액은 1조4000억원(발행 11조2000억원, 상환 12조6000억원) 감소해, 중앙정부 채무는 전년말 대비 72조1000억원 순증했다.
11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6조9000억원이며, 경쟁입찰 기준으로는 5조원이다. 최근 국고채 금리는 주요국 인플레이션 둔화 등에 따른 글로벌 금리 하락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