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경] ODA 예산 삭감, 떨어진 국격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2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한 호텔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단 초청 만찬에서 만찬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여야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정쟁과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삭감에 따른 공방으로 법정시한을 19일이나 넘겼다. 여야는 협의 과정에서 내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약 2500억원 삭감했다. 당초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명분으로 예산을 늘렸지만, 내년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들에게 유권자 표심과 거리가 먼 ODA가 삭감 1순위 타깃이 됐다.

정부는 당초 내년도 ODA 예산을 44.4%(2조원) 확대했다. 재정 정상화를 위해 내년 총예산을 20년내 최저인 2.8% 증액하는 와중에 고심한 흔적이 엿보였다. 지난 정부의 '개발도상국 디지털 전환 지원'도 현 정부안에 계승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30 부산엑스포 유치전을 벌이며 '개도국에서 선진국 반열에 오른 한국의 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부산 이니셔티브'를 설파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2년도 예산안에서 ODA 예산 4조원을 사상 처음 넘겼다. 3조원을 돌파한지 4년만이었고 대선을 앞둔 시점이었지만, 여야는 발목을 잡지 않았다. 김부겸 전 총리는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 회원국 가운데 25위”라며 “개도국을 뒷받침하는 성장 사다리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명분을 제시했다.

오일머니를 앞세운 사우디아라비아와 엑스포 유치전에서 완패한 한국은 OECD 최하위 수준의 ODA 예산조차 과감히 증액하지 못했다. '2035 엑스포'에 재도전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스스로 걷어찬 국격으로 승산이 있을지 의문이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