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도심 재개발·재건축 촉진을 주문했다. 기준도 대폭 낮추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장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재개발·재건축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위험성이 기준인 재개발·재건축 기준을 노후성으로 바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서울시내 노후주택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웃지 못할 상황이 또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 주택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노후화됐고, 특히 저층 주거지의 경우는 35년 이상 된 주택이 절반에 가까워서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큰 상황이다.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이 노후 주택을 편안하고 또 안전한 주택으로 확실하게 바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절차도 아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선도 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가 열린 중랑구 모아타운은 약 20년 전 서울시 뉴타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으나, 그간 재개발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못해 방치된 상태다. 오래된 2∼3층짜리 주택들이 즐비하고 골목은 차량 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좁다.
윤 대통령은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곳을 둘러본 뒤 “계속 이런 모아타운 같은 것을 통해서 집을 계속 지어줘야 공급이 달리지 않게(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앞서 80대 독거노인이 거주하는 중랑구 다세대 주택을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 윤 대통령은 올겨울 최강 한파가 닥친 이날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의 안부를 묻고 난방과 수도관 등 주거 환경을 둘러봤다. 전기장판과 겨울 이불, 장갑과 목도리도 선물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