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문서 인사이트]디지털 사회에서의 전자문서의 효용성과 원본성 요건 개선의 의미

박용해 하나금융티아이 디지털사업본부 본부장
박용해 하나금융티아이 디지털사업본부 본부장

최근 인공지능(AI) 기술 등의 비약적 발전으로 기존 기술의 효용성이 커지고 실제 활용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사회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들이 쌓이면서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

진정한 디지털 사회로 전환을 위해서는 모든 정보가 디지털화 되어야 한다. 요즘 기업현장에서는 '전자문서'라는 형태로 모든 비즈니스가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종이문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을 정비, 전자문서 효력을 인정하고 공인전자문서제도 기반으로 전자문서 확산을 장려하고 있다. 특히, 하나금융티아이가 보유한 금융권 1호 공인전자문서센터 '데이터리움(Datarium)'의 경우 지난 15년간 공공기관, 금융 및 유통기업등에서 발생한 약 14억장 종이문서를 전자문서화해 보관하고 있다.

그렇다면 앞서 언급한 것 처럼 꾸준한 페이퍼리스 전개에도 불구하고 많은 영역에서의 종이문서는 왜 발생하는 것일까?

고객 사례를 보면 대부분 관련 감독기관의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이유가 대부분이다. 산업별로 준수해야 할 법과 규제가 있고, 이에 대한 증빙으로 원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데, 아직도 원본을 종이로만 해석해 전자문서 사용을 주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슈는 정부에서도 이미 인지하고 있으며 원본을 요구하는 약 332개 개별 법령을 직접 개정하는 방향으로 작업을 추진 중으로 대략 199개의 법과 시행령, 시행 규칙이 그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한다. 개정이 된다면 기업의 비즈니스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필자는 위에서 추진중인 법 개정 이후의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대효과를 전자문서 사용 측면에서 예측해 보면 우선 정부에서 추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공공부문에서도 종이로 접수되는 경우 문서처리 및 입력에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를 전자문서로 접수받는 경우 더욱 더 효율적으로 처리가 가능하고, 이후 AI를 통한 데이터 분석 및 연계 등이 수월해져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목표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 긍정적 측면은 정부 업무 디지털화가 가속됨에 따라 민간에서도 정부의 수준에 발맞춘 업무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할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과거 전자정부 추진에 따른 영향으로 기업의 정보화가 개선된 사례가 있다. 이처럼 종이문서의 사용 관행을 바꾸기만 해도 디지털 사회로 한발짝 더 가까이 가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전체 사회가 비효율적 업무를 생략하고 고부가가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디지털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공공과 민간의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 지원이 변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디지털 전환은 바로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전환하는 것으로 중소기업 대상의 페이퍼리스 바우처 사업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사회는 정부와 민간의 공동의 노력과 상생으로 이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위해 전자문서 사용이 보다 확산되기를 바란다.

박용해 하나금융티아이 디지털사업본부 본부장 fusionpak@hanaf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