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벤처협회가 올 한 해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과 여성벤처기업이 겪는 규제애로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성과를 냈다.
여성벤처협회는 중소기업 규제개선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서 지난 4월부터 약 9개월간 6회의 규제애로 발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역·업종별로 나눠 개최한 간담회에는 여성벤처기업인 총 135명이 참여했다. 시험인증, 기술개발, 판로 등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애로사항을 건의하고, 여성벤처·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정책 지원을 요청했다.
여벤협은 간담회와 설문조사에서 발굴된 규제애로사항 중 사실관계, 실행 여부 등을 확인해 규제건의 적합 과제 30건을 선정했다. 건의과제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규제애로 세부사항 확인, 현행 법령상 문제점을 분석하는 전문가 자문을 실시했다.
옴부즈만지원단은 중소기업 규제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중소기업 규제개선 지원사업을 신설했다. 중기부 산하 협·단체와 함께 기업 현장 규제애로를 발굴하고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여벤협은 올해 지방기업 애로 청취에 집중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7일에는 전남 장성군 참든건강과학에서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김희순 옴부즈만 지원단장과 김현화 여벤협 광주전남지회장 등 광주·전남지역 여성벤처기업인 12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상속세 부담에 따른 기업승계 어려움, 사업부 직계존속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가입 애로,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에 위성항법장치(GPS) 의무설치 제도 도입 이후 현장 혼선 등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기업 규모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기준 차등화, 여성기업확인서 발급기관 복수화 등 기업 지속 성장을 위한 지원방안도 건의했다.
전문가 자문을 거쳐 구체적인 규제개선 대안이 수립된 과제는 옴부즈만이 관계부처와 협의 후 규제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은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혁신 노력에도 여전히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가 산재해 수요자 중심 규제혁신이 필요하다”면서 “협회는 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통로로서 규제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옴부즈만지원단과 협력해 규제혁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