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8조7000억원 규모 정책자금을 투입한다. 정책자금 지원 핵심은 소상공인 지원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은 지난해와 유사한 규모 예산을 편성했지만, 고금리 상황에 상대적으로 금융애로가 높은 영세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7000억원 증액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4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경우 지난해보다 공급규모가 23.7% 증가한 3조7000억원이 배정됐다. 대환대출, 일시적 경영애로자금 등 소상공인의 금융애로별 지원자금을 신설해 금융안전망을 강화하면서, 유망 소상공인은 성장 가능성에 따라 한도를 차등 지원하여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일반경영안정자금이 새해에도 1조1100억원 지원된다. 올해는 업력과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저신용 등 취약 소상공인이나 재난 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에는 1조8000억원이 공급된다. 특히 5000억원 규모 대환대출 예산이 이번에 신설됐다. 고금리 장기화로 7% 이상 높은 금리를 부담하는 소상공인은 4.5% 금리로 10년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구체적인 계획은 2월경 발표된다.
최원영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대환대출은)4%대 중반으로 금리 수준을 결정해 고금리 대환 등 중소 소상공인한테도 지원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며 “은행들과 세부적인 사항을 조율하느라 이번에 같이 발표를 못한 것으로, 늦어도 2월에는 세부적인 사항을 담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커나갈 수 있게 지원하는 자금은 8000억원이 배정됐다. 혁신성을 인정받거나 스마트 기술을 활용 중인 소상공인 등 혁신형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을 2600억원 공급하면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형 소상공인은 운전자금 2억원, 시설자금 10억원까지 지원한다. 스마트공장을 도입하거나 강한 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지정받은 소상공인, 최근 2년 연속 매출액이 10% 이상 증가한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에는 지난해와 유사한 4조9575억원이 공급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기술 사업성이 우수해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민간은행 이용이 어려운 유망 중소기업에게 시중 대비 낮은 금리로 장기간의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업력 7년 미만 기업에는 1조7958억원이 지원된다. 이 중 업력 3년 미만,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가 대상인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지난해 2500억원에서 올해에는 3000억원으로 증액됐다. 정부지원 연구개발(R&D) 기술, 특허 등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00억원을 공급한다.
7년 이상 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금을 공급한다. 예산은 4174억원이다. 1000억원은 수출 10만달러 미만 내수 중심 수출 초보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수출 경험이 있는 수출 10만달러 이상 기업은 글로벌 시장 확대에 필요한 자금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직접 융자 형태로 894억원을 지원한다.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을 위한 지원 예산도 배정됐다.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 재도약을 위해 5318억원을, 외부 요인에 따른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과 재해 중소기업은 긴급경영안정자금 1500억원을 각각 공급한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