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핵심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규제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을 추진하는 가운데 플랫폼 입점 사업자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8일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중소상공인들은 새로운 판로 확보와 매출 신장 기회마저 위협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플랫폼 규제가 이뤄질 경우 새로운 사업 기회를 잃고 입점이 어려워져 생존을 위협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오프라인 창업과 운영은 5년 생존률이 20%가 채 되지 않는 고통의 시기”라며 “온라인 플랫폼 입점을 통해 쉽게 판로를 확대할 수 있었는데 정부와 국회가 그 기회마저 앗아가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규제 강화로 플랫폼 기업 책임이 강화되면 플랫폼은 어느정도 규모를 갖춘 판매자 상품만 취급하게 될 것”이라며 “플랫폼 진입 장벽이 높아진다면 혜택을 볼 수 있는 중소 규모 입점 사업자들은 남아있지 않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외 플랫폼의 한국 시장 진출도 가속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국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초래해 해외 공룡 플랫폼들이 한국 시장을 장악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해외 공룡 플랫폼이 국내 시장을 장악하게 되면 현재보다 훨씬 살인적인 수수료와 거래조건을 강요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국회와 정부에 진정성 있는 시장조사를 실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협회는 “일부 이해단체 목소리 만이 아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영업과 생존을 이어가는 중소상공인 목소리를 들어 달라”며 “수백만 중소상공인들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