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 없는 규제가 없긴 하지만 필요성이 지금도 있는지를 따져 다듬는 작업을 하겠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0일 발표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주택분야)'에 대한 부연설명을 하며 11일 기자들과 만난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내용 핵심은 재건축·재개발이다. 이 외 다양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규제는 적절한 시대상에 맞게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핵심인 1기 신도시에 관한 재건축 특례의 경우 이마 작년 12월28일 여야합의가 있었고 재건축 제도 개선은 기본적으로 합의가 돼 국회 통과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세제도 중과세를 보통과세로 돌리는 것이라 한마디로 정상화 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주택방안이 제한적이라는 평가에 대해선 “정책 목표는 확실하지만 조심스럽게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으로 시장에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선 “현 시점에서 쓸 수 있는 카드는 다썼다”며 “(주택 방안이) 효과가 없어 건설이나 주택 (경기가) 하락하면 주택 문제가 아닌 펀더멘털 문제를 들여다봐야한다”고 말했다.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방안에 수도권이 제외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부가 모든 미분양에 개입할 수 없다”며 “감내할 부분은 감내하고 가야한다”고 답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 국토부의 후속 역할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도 “정부가 우려하는 것은 특정 기업에 대한 문제가 아닌 업계 전반에 악영향이 미치는 것을 막는 것”이라며 “특정사 문제가 아닌 시장 전체가 어려움에 빠지지않도록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안전진단 개편에 대해선 면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안전진단이 사실상 면제됐다는 해석은 맞지 않다. 제도는 법적으로 살아있다”면서 “과거 주택은 비바람을 막는 수단이라고 봤다면 이제는 일상에 필요한 행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예전엔 층간 소음에 대해 신경을 안 썼지만 생활패턴이 바뀌면서 건축물 구조에 대한 기준도 바뀌었다. 이런 구성요소를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도록 바꾸도록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세부 개편에 대해선 “의견 수렴이 필요하지만 중지를 모아갈 것”이라며 “주차장, 누수, 층간소음이 대표적”이라고 답했다.
다음달 예상되는 교통분야 민생토론회 중점 사항에 대해선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수도권 출퇴근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대한 해소가 주된 포인트가 될 것” 이라고 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