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상환자, 연체이력 공유 제한한다 '290만명 신용사면'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들의 연체액이 1년 사이 2.5배에 이르는 수준으로 늘어난 가운데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교대역에 채무 관련 법무법인 광고물이 붙어있다. 이날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가계대출 기관 수와 개인사업자 대출 상품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수는 작년 대비 3.2% 늘어 역대 가장 많은 177만8천명을 기록했으며, 이들 중 원리금을 1개월 이상 갚지 못한 자영업자들의 연체액은 13조2천억원으로 작년의 2.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11.22 dwise@yna.co.kr

서민 성실상환자 연체 정보 공유가 제한된다. 은행연합회 등 금융업권 협회·중앙회, 신용정보원 그리고 12개 신용정보회사는 15일 은행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금융업권은 이날 공동협약에서 개인과 개인사업자가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발생한 소액연체를 2024년 5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 이력 정보 상호 간 공유·활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금융권 협회·중앙회는 연체 채무를 성실히 전액 상환한 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통해 금융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며 △신용정보회사는 연체 채무를 성실히 전액 상환한 자의 연체 이력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신용평가에 활용하지 않는다.

또 △한국신용정보원은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 연체 이력 정보 공유를 제한함으로써 금융권 신용회복 지원에 적극 협조하고 금융권 제반 업무를 지원하며 △금융권은 자사 거래 고객 연체 이력 정보를 신용평가 및 여신심사 등에 활용하더라도 금리·한도 등 대출조건에 불이익을 최소화해 성실취약계층 신용회복 가능성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위 협약에 따라 신용회복 지원 방안이 시행될 경우 개인 대출자를 기준으로 약 290만명 장·단기연체 이력정보 공유·활용이 제한될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당국은 개인신용평가나 여신심사시 연체이력이 공유되지 않아 △신용점수 상승 △카드발급 △대출 등 금융거래 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약 250만명 신용점수(NICE 기준)가 평균 662점에서 701점으로 39점 상승하고, 25만명이 추가로 은행업권 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점수(NICE 863점)를 넘게 되는 등 대출 접근성이 향상 된다는 것이다.

금융권은 금번 신용회복 지원 방안과 관련한 전산 인프라 변경·적용 등을 통해 이르면 3월초부터 연체 이력 정보 공유·활용을 제한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앞 줄 왼쪽부터 6번째)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앞 줄 왼쪽부터 7번째)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업권 협회, 중앙회, 신용정보원 및 12개 신용정보회사와 함께 서민 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협약식에 참석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