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 고급 과학기술 인력 유치를 위한 비자 발급체류 허가 제도 '사이언스카드' 비자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늘린다. 규제 개선과 현장 맞춤형 교육, 해외 인재 유치 등으로 반도체 인력 수요에 대응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현재 사이언스 카드 비자기간을 1년에서 최대 10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외국인 거주 원스톱 지원 등 제도개선으로 해외 연구자의 국내 유입을 촉진한다. 이와 함께 국내 연구자의 해외 연구기관 파견을 늘려 오는 2027년까지 2060명을 교류시킬 계획이다.
반도체 인재는 글로벌 반도체 기술패권 경쟁에서 앞서기 위한 핵심 요소다. 특히 반도체 산업규모 확장에 따른 중장기 반도체 산업인력의 수급 불균형이 예상돼 추가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인력 규모는 2021년 17만7000명에서 오는 2031년 30만4000명까지 증가가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약 5만4000명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정부는 반도체 계약학과, 계약정원제, 반도체 특성화 대학, 반도체 아카데미 등 교육과정을 통해 학사급 실무 인재를 올해 기준 약 3만명까지 양성한다는 목표다. 또 AI 반도체 대학원,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 BK21 교육연구단 등 R&D 기반의 인력양성 과정을 확대해 석·박사급 고급인재 약 37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서울대, 카이스트, 한양대 등 AI반도체 대학원 3개교는 작년보다 2배가량 늘린 90명을 선발했다. 석·박사 과정 인력이 산업계 수요에 따라 R&D과제를 수행하고 실전형 고급인력 양성과 기술확보 동시에 추진하도록 작년보다 13개 늘린 60개 과제를 추진한다.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도 3개교에서 올해 6개교로 늘며 정원이 270명으로 두배 늘었다. 반도체 특성화 대학의 경우 8개교에서 18개교로 두 배이상 확대해 전체 정원은 2306명까지 늘었다.
BK교육연구단은 지능형 반도체 분야까지 확대해 석·박사급 고급인재 육성과 인재양성 기반 강화도 나선다. BK교육연구단은 2022년 3개에서 올해 13개까지 꾸준히 늘었다.
설계 SW만 사용할 수 있었던 학부생들에게도 자신이 설계한 칩을 제작할 기회를 제공해 실전 역량을 갖춘 설계 인재를 양성하는 '내 칩(My Chip) 서비스'도 작년 대비 6배 확대한 600명까지 이용 가능하다. 오는 2026년까지는 1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글로벌 R&D 활성화를 위한 신속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정부는 다음 달 중 해외 연구기관 직접 참여 허용, 지적재산권 소유기준 매뉴얼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수한 인력”이라며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경쟁력이 있는 인재가 배출돼야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R&D 투자는 결국 사람에 대한 투자”라며 “학생과 연구자를 우수인력으로 만드는 과정이 R&D”라고 덧붙였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