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족쇄가 시행 12년 만에 풀린다. 정부는 공휴일 지정원칙을 삭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고 의무휴업 평일 전환에 속도를 낸다. 또 지역 새벽배송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기초단체장이 이해당사자와 합의할 경우 평일로 의무휴업일을 정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
◇소비자 76.4% “대형마트 규제 폐지·완화해야”
지난 2012년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국내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은 매달 둘째 주·넷째 주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했다. 다만 법안에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이해 당사자와 합의할 경우 공휴일이 아닌 평일을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겨 있다. 지역 사회 합의만 있으면 평일 휴업이 가능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합의를 거쳐 평일 휴업을 시행하고 있다.
당초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됐지만 유통산업이 온라인으로 치우치면서 소비자 편의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근 한국경제인협회가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통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비자 76.4%는 대형마트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중 32.2%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 폐지를, 33%는 평일 의무휴업 실시 등 규제완화를, 11.2%는 의무휴업일 및 심야 영업금지 시간에 온라인 거래 허용을 선택했다. 현행 의무휴업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3.6%에 그쳤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울 노원구 시민이 참석해 대형마트 일요일 휴무로 인한 불편을 토로했다. 또한 최근 대형마트 휴무일을 평일로 전환한 청주시의 시민과 대구시 상인, 유통 전문가가 참석해 편의 증진과 지역상권 활성화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도 허용 속도낼듯
유통업계 오랜 숙원으로 여겨진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도 속도를 내게 됐다. 현행법상 영업제한 시간이나 의무 휴업일에는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새벽배송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서 불만이 높았다. 현재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중인 상태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춘천시민은 “근처에 대형마트가 있지만 현행 유통법 때문에 새벽배송을 받을 수 없어 불편이 크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유통물류과 사무관은 “새벽배송 전국확대를 위한 유통법 개정이 진행 중이며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들이 대표적으로 불편해하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해소를 위해 국회 계류중인 유통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마트 근로자와 전통시장 분들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대형마트 및 관계부처와 협력해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