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내달 초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와 함께 지역·필수의료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방침에 의사단체는 강력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며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28일 정부 기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는 의대 증원 발표 시점을 논의 중이다.
이번 발표에서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입시 정원만 결정할지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단계적인 증원폭을 발표할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필수·지역 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패키지만 다음달 1일 발표하고, 설 민심 등을 고려해 발표 시기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2006년 3508명으로 줄어든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번에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19년 만에 증가하는 것이다. 증원 폭으로는 500명에서 최대 2000명까지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방침에 의사단체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6일 의대 증원 발표 소식이 알려진 뒤 대한외과의사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무분별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단체행동을 지지한다”며 “의대 정원 확대를 강력하게 반대한다” 밝혔다.
인턴, 레지던트 등으로 구성된 대전협은 지난 22일 55개 수련병원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한 의대 증원 반대 단체행동 참여 여부 설문조사 결과, 전공의 4200여 명 중 86%가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단체행동을 할 경우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때는 징계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 증원 규모와 발표 시기 관련해 정해진 것은 없다”고 전했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