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 시행을 목표로 의료기관 평가체계 전면 개편에 착수했다. 유사·중복 평가 사업을 재조정하고, 장기적으로 의료기관 통합 평가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전자의무기록(EMR) 정보 자동 추출 등 평가방식도 행정 부담을 줄일 혁신 방안을 마련한다.
14일 정부기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통합 평가체계 마련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 중이다. 내년 중 로드맵을 마련하고 2030년 시행을 잠정 목표로 삼았다.
의료기관 통합 평가체계는 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과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개혁 정책 패키지 실행에 따라 기존 평가체계를 개편, 새로운 기준에 따른 성과보상을 하겠다는 목표에 따라 마련된다.
개편안 핵심은 20개가 넘는 의료기관 평가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통합하는 동시에 평가방식 역시 단일 시스템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유사·중복 평가를 하나로 묶고, 평가지표와 제출 창구 역시 통합해 효율화를 꾀한다. 질환·서비스 영역별로 받아야 했던 평가를 기관별로 통합하고, 평가 사업별로 분절됐던 방식도 평가통합포털에서 공통지표를 사용하는 게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행정 부담이 컸던 평가 지표 값 역시 표준 정보모델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그동안 평가마다 의료기관이 직접 지표값을 산출·제출했어야 했는데, 이를 자동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평가마다 공통으로 들어간 기준에 대해 의료기관이 필수로 쓰는 EMR에서 자동 추출해 불편을 줄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내년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일부 평가사업에 적용, 자동 추출 가능성과 활용성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의료기관 평가체계 개편은 지역·필수의료 강화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 의료전달체계 개편이라는 정부 의료개혁을 뒷받침할 핵심 사업으로 손꼽힌다. 현 정부 의료개혁 기조를 충실히 이행한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그동안 행정 부담을 초래했던 유사·중복 평가를 개선하고, 신속한 평가결과 공개로 서비스 개선 효율성까지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 평가체계 개편은 의료기관 기능과 역할에 따른 적절한 성과보상을 목표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서도 제시한 바 있다”면서 “현재 다양한 의료기관 평가 체계의 평가지표를 분석해 유사·중복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개편을 위한 밑바탕 정보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