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까지 유명 정치인을 겨냥한 습격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과 정당간 신변보호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모방·유사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가시적인 경찰 순찰 활동을 늘리고, 사이버 협박글에 대해선 추적·검거해 형사처벌 외에 민사상 책임도 물을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경찰청 선거 안전 확보 및 각종 테러 예방 대책 청취' 간담회를 개최, 윤희근 경찰청장으로부터 선거 안전 확보와 테러 예방 관련 대책을 보고받고 재발 방지 대안을 논의했다.
윤 청장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경찰청과 각 정당 간에 TF를 만들어 위험 상황 또는 대비와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경찰 순찰 활동을 늘려 위험 상황을 막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그는 “이번 인사 발령 후에 발족하는 기동순찰대 또는 형사기동대를 중심으로 가시적 경찰 순찰 활동을 눈에 띄게 늘릴 것”이라며 “혹여라도 비슷한 모방범죄나 유사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사전에 억제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발생한 신림역, 서현역 사건 당시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을 통해 유사 범행을 예고하는 이들에겐 철저한 추적으로 형사처벌은 물론 필요시 민사소송까지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방글, 협박글을 올리면서 국민에게 불안감을 야기하고, 그중 일부는 실제 실행될 우려가 있어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사전 점검해 추적·검거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필요하다면 형사처벌 외에 민사 책임까지도 묻는 대응을 하겠다”라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에서 정치인 피습 사건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경찰 출신인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정치권에 대해 단순한 불신과 부정적 평가가 아니라 범죄로 이어질 정도로 증오까지 생기게 된 데 대해서 정치권이 먼저 반성하고 변화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면서도 “사회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거의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다시피 하면서 사회적 여파가 클 뿐만 아니라 배현진 의원 피습의 경우 피의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더 큰 충격을 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올해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주요 인사에 대한 범죄는 그 위험도가 더 높을 수 있다. 만약의 사태를 사전에 차단하고, 범죄 예고 및 협박 등의 모방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