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공공SW사업에 대한 중소기업 한정 사업금액 추가 상한을 요구했다.
2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입장문을 내고 “중소기업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공공SW사업에 대한 중소기업 한정 사업금액 상한 확대안'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경제규모 확대, 공공 ICT 사업 대형화 등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한정 사업금액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사업이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계는 “2012년 20억원으로 개정한 후 현재까지 변동이 없어 2018년 56.3%에 달했던 중소소프트웨어 사업자 공공시장 ICT 용역 계약비율은 2022년 37.1%까지 축소된 현실”이라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기준금액 상향은 긍정적이나 상한금액을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는 데 그쳐, 공공SW 사업 최소 50%를 중소기업 사업 참여기회로 보장하고자 했던 제도의 도입 취지 달성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대.중소기업 컨소시엄 평가 시 중소기업 참여지분율 평가등급와 배점까지 낮춤에 따라 컨소시엄 사업에서도 중소기업 참여가 축소될 상황을 감안하면 더욱 아쉬울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중소기업계를 위한 제도적 보완도 요구했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 수주 기회를 일정수준 확보하려는 당초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 하한 금액 기준을 추가 상향해 줄 것을 요구한다”며 “우리 중소기업들도 지속적인 기술개발 노력과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공공SW 사업의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