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평가, 기재·외교·농식품·환경·고용·국토 'A'…·여가·행복청 'C'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2.6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기획재정부·외교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가 작년 정부 업무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 반면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주관부처인 여성가족부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론이 제기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은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정부업무평가는 주요정책(50점), 규제혁신(2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20점) 등 부문별 및 기관 종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A·B·C 등급을 부여했다.

이번 평가에는 △국민이 공감하는 성과창출 △민간투자 저해 킬러규제 혁파 △비정상의 정상 복원에 기여한 기관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장관급 기관에서는 기재부·외교부·농식품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 차관급에서는 인사혁신처·식약의약품안전처·국세청·관세청·산림청·해양경찰청 등이 A등급을 받았다.

기재부는 지난해 세수펑크 등 감점요인이 있었지만 배점이 가장 큰 주요정책과 규제혁신에서 A등급을 받아 종합평가가 전년보다 한 단계 상승한 A등급에 선정됐다. 작년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3.6%로 미국 4.1%, 영국 6.8%, 독일 5.9% 등 주요 선진국보다 낮았다. 글로벌 복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민생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평가 받았다.

농식품부는 작년 스마트팜 수출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성장하는 등 사상 처음 농식품 수출규모가 90억달러를 돌파했다. 농촌 활력을 증진하고 균형발전을 내실화했다 평가도 받았다.

환경부는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킬러규제를 발굴·개선했다. 화학물질을 위험에 비례해 관리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 차원에서 지난달 화평법·화관법을 개정했다. 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실업률이 2.7%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작년 10월 노조 회계공시제도를 시행했고, 장기근속자 우선 특별채용 등의 불합리한 단체협약을 시정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취약계층 부담경감 등 민생안정에 주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매제한 완화로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한 점이 평가에 반영됐다.

2023년도 정부업무평가 종합평가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기여해 지난해 주요정책과 정책혁신 부문은 A등급를 받았다. 그러나 규제혁신, 정책소통에서 B등급이 나오며 전년대비 한 단계 하락한 종합평가 B등급을 받았다.

C등급은 장관급에서 통일부·여가부·방송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차관급에서는 병무청·행복청·새만금개발청·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받았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