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설 연휴를 앞두고 45만명을 특별사면했다.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장겸 전 MBC 사장 등 경제인과 정치인 12명도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 감면 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기업 운영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실형 복역을 마쳤거나 집행유예 기간을 넘긴 경제인 5명이 복권됐다. 국가전략 분야 첨단 기술개발과 수출 증진 등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 고려했다는 게 주무 부처인 법무부 설명이다.
범죄 경위, 과거 사면 전례 등을 감안해 전직 주요공직자 8명, 여야 정치인 7명, 언론인 4명 등도 사면했다. 갈등 극복과 화해를 통한 국민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방편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면에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이 포함되지만, 무엇보다 이번 사면은 활력있는 민생경제에 주안점을 뒀다”면서 “운전면허 행정제재를 특별 감면하고, 식품 접객업자, 생계형 어업인, 여객 화물 운송업자들에 대한 각종 행정 제재의 감면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면을 통해 총 45만여명에 대해 행정 제재 감면 등의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