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6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저와 정부는 오직 국민과 나라 미래만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하기에 앞서 나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그동안 의료계를 비롯한 전문가, 환자단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두루 듣고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거쳐 의료 개혁 실천 방안을 준비해왔다. 무너져가는 의료체계를 바로 세울 '의료 개혁 4대 패키지'를 마련했다”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 의료 분야에서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해 조정전치주의와 책임 보험제도를 도입하고, 공공정책 수가를 통해 필수 진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국 어디에 살든 좋은 병원과 의사에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병원에 제대로 투자하고 지역 의대 중심으로 정원을 배정해 지역의료 완결체계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일부 의료계 반발을 의식한 듯 “국민 생명과 건강은 물론, 이 나라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의료 개혁에 의료계의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