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배출량을 줄일 경우 단기적으로는 어렵지만 중장기적 성장률은 오히려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2일 'COP28 논의 동향과 온실가스 감축 경로 점검' 보고서에서 “NDC 감축 목표를 달성함과 동시에 경제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 개입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2024~2027년 배출량 감축률을 NDC 상의 목표보다 높게 조정하면, 국민경제 성장에 미치는 부담이 단기적으로 커질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예정처는 무탄소에너지 용량이 2030년까지 2배로 증가한다는 가정 하에, NDC의 감축 목표를 따르는 시나리오와 2027년까지 감축량을 확대한 시나리오를 비교했다.
한국은 2030년까지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인다는 감축 목표를 세우고 이에 따라 2023년부터 2030년까지 8년간의 감축 경로를 제시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도 탄소중립 이행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COP28은 전지구적 이행점검(GST) 결정문에 '에너지시스템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포함시켰으며 산유국들도 동참함에 따라 저탄소에너지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예정처는 “NDC 이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제고하려면 배출량 감축 시점을 기존 목표보다 앞당기는 한편 재생에너지 용량 확충과 에너지효율 증대를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예정처는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결산 제도의 정착,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의 상설특별위원회화 등 국회의 기후위기 대응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