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늦어도 내달 중 확대된 의학대학 정원 배정을 완료한다. 의사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제정과 함께 중증 소아 수술 수가 인상 등 정책 실행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의사단체 집단행도 예고에는 환자 생명을 도구로 삼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도 전달했다.
13일 의사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의대 정원 확대가 총선용 정책이라는 비판에 4월 이전에 학교별 배정을 완료해 이같은 우려를 씻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제정을 빠르게 추진, 의료진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소아과, 응급의학과 등 분야 수가를 대폭 개선해 늘어난 의사가 필수의료 분야로 진출하도록 돕겠다는 계획도 재차 강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증원 정책은 국민 보건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라며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고 사법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사단체 집단행동에 대해 자제를 요청하면서도 강력 대응을 연일 시사했다. 특히 우려했던 전공의(인턴·레지던트) 단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집단행동은 별다른 입장 표명이 없어 다행이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복수 단체 투쟁에 대해서는 환자를 볼모로 잡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
대전협은 12일 오후 9시부터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까지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투쟁 방안을 논의했다. 결국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을 의결했지만, 집단행동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의협은 15일 16개 시도 총궐기대회를 예고하는 등 강도 높은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