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환경, 디지털, 공급망 등 글로벌 신(新)통상규범에 대응하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14일 양병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업계·학계·전문기관 등이 참여한 통상전략 협의회 2차 분과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기후·환경, 디지털, 노동, 공급망 등 새롭게 부상 중인 국제적 통상규범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노동연구원 등 유관기관 및 관련 분야 교수 등 다수의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글로벌 통상규범 변화와 대응방안 △인공지능(AI) 규범과 글로벌 패권경쟁 △기후변화 등 환경과 통상규범 연계동향 등 세 가지 주제에 대해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탄소국경조정제도, 청정경쟁법 등 기후·환경 관련 법안, 공급망 실사 지침안 등 노동규범과 산업 공급망을 연계한 법안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최근 유럽연합(EU)이 디지털시장법을 통해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플랫폼 기업의 공정성이 이슈로 부상하는 등 디지털 분야의 규범 형성이 시작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 통상차관보는 “최근 노동과 공급망 연계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기업의 공급망 분석을 통해 피해는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후·환경 글로벌 규범 형성 논의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통상협정 및 기후클럽, COP29 등 양·다자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9월 유럽연합(UN) 총회를 통해 무탄소연합(CFA) 이니셔티브 확산을 제안한 바 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