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정책 공약을 통해 민심 다지기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공약을 공개하며 약자를 챙기겠다고 밝혔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공약을 발표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다만 민주당은 온플법 재추진을 공개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14일 '청년 모두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청년 모두 행복 공약은 보호시설에서 나와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사회 첫걸음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우선 국민의힘은 퇴소 전 실생활 적응을 위한 청년자립준비 학교 도입을 공약했다. 자립준비학교는 금융·주거·노동·법률·인문학 등 실생활 교육을 담당한다. 이는 보호 종료 후 겪는 일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멘토-멘티 제도를 활용한 사회적 가족제도 도입도 약속했다. 여기에는 멘토링을 포함해 직무교육·취업연계 등 민간 주도 정책이 포함됐다. 특히 시설보호 종료 전부터 퇴소 이후까지 정서·심리적 안정을 줄 수 있도록 자립 멘토단 운영을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있다.
이 밖에 △자립지원 커뮤니티하우스 확대 △자립준비청년 개인상담사 지원제도 △청년 자립지원 플랫폼 구축을 통한 취업·심리 원스톱 지원 △청년 자립지원법” 제정 및 자립준비청년 박람회 개최 등을 내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공약을 발표했다. 소상공인 공약은 금리 부담 완화와 경영부담 완화, 매출 증대 등으로 구분된다.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으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2배 이상 확대 △저금리대환대출 예산 확대 △장기·분할상환 대출 프로그램 도입 등을 제안했다.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공약으로는 △임대료 지원 △에너지바우처 도입 △지역화폐 예산 확대 및 국고지원 상시화 등을 언급했다.
또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및 가맹점 확대 △신용카드 소득공제 소상공인 모든 점포로 확대 △폐업지원금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 △소상공인전문은행 설립 등을 함께 제시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온라인플랫폼 입점사업자·가맹점주·대리점주·수탁사업자의 단체등록제와 단체협상권 부여 등도 공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정책간담회에서 “지금 경제 위기, 특히 경제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은 정부의 실패”라며 “초부자 감세를 강행하면서 정부 재정능력을 떨어뜨렸고 결국 서민 예산도 줄였다. 소비 여력이 감소는 경제 악화를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다만 온플법은 스타트업과 IT 업계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사실상 국내 플랫폼만 온플법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큰 탓이다. 아울러 가치 평가가 낮아져 엑시트 등이 어려워지는 탓에 IT 기업에 대한 국내외 투자가 줄어들 것이란 우려다. 특히 미래 먹거리인 인공지능(AI) 분야는 데이터·플랫폼과 사실상 분리가 어렵다는 점에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도 온플법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했지만 IT 업계를 사실상 고사시킬 수 있다는 지적 속에 국회 과정에서 논의가 멈춘 바 있다.
스타트업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내 디지털 산업을 죽이는 법안이다. 국내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한 해외의 투자가 이뤄지지 않을 것”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과도한 수수료 등의 문제가 있다면) 핀셋 규제를 하면 될 일”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정책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 이해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이를 적절하게 조화시키고 부당하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기존 산업에 손해를 끼치거나 새로운 산업을 가로막는 방식이 되지 않게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