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적자가 작년 11월 기준 65조원에 육박했다.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52조원 가까이 줄며, 56조원을 넘는 역대 최대 세수펑크를 낸 영향을 받았다.
15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1조9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본예산에서 예상한 400조5000억원보다 56조4000억원이 부족하다. 역대 최대규모 '세수펑크'다. 다만 정부가 작년 9월 내놓은 세수 재추계치보다는 2조7000억원 많았다.
토지·주택 거래 감소 등에 따라 소득세가 12조9000억원 줄었다. 2022년 1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순수토지매매거래량은 48만9000필지로 전년동기대비 32.4% 감소했고, 주택매매거래량은 53만호로 7.1% 줄었다. 기업실적도 악화돼 법인세 23조2000억원 감소했다. 작년 상반기 상장사 영업이익은 18조8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0.4%나 급감했다. 수입감소 여파에 부가가치세가 7조9000억원 줄고, 관세는 3조원 감소다.
작년 세외수입은 28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3000억원 줄었다. 금융영업 이자 수입이 1조5000억원 늘었지만, 한국은행 잉여금이 3조7000억원 줄어든 영향을 받았다.
국세수입,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합친 총수입은 작년 1∼11월 기준 529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조4000억원 줄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73조8000억원 감소한 548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11월 누적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19조5000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특히,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4조9000억원 적자를 본것으로 파악됐다.
작년 11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1109조5천억원으로 전월보다 4조원 증가했으며, 전년 말 대비 76조원 증가했다. 정부는 중앙정부 채무가 작년 말 기준으로 정부의 전망치 1101조7천억원에 수렴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올해 1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2조5000억원이다. 최근 국고채 금리는 연준의 조기 금리인하 기대 후퇴 등에 따른 글로벌 금리 상승 등 영향으로 상승했다. 3년물 기준 작년 12월 3.154에서 지난달 3.261로 상승했고 지난 8일 기준 3.305으로 지속 상승했다. 1월 외국인 국고채 투자는 1조6000억원 순유입됐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