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의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가칭)을 올해 상반기 중 발표한다. 중소기업이 역동경제를 구현하는 핵심 축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유도하는 전략”이라면서 “중소기업 생산성을 높여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경제 전체에 활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역동경제 구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김민호 박사, 조세재정연구원 장우현 박사, 금융연구원 김영도 박사, IBK기업은행 서경란 실장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생산성이 대·중견기업에 비해 낮으며, 중소기업 성장사다리의 작동도 충분하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시 기존 지원은 단절·축소되는 반면 중견기업 성장에 따른 지원은 부족하여 성장 자체를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현행 중소기업 정부지원은 성장가능성 있는 기업 선별과 성장에 대한 유인 제공이 충분치 않아 기업들이 현행 유지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는 점 등을 들었다.
또한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의 단절형 지원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성장가능성 있는 기업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도록 민간 선별역량을 활용하고 성장에 대한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현행 정부지원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기재부·산업부·중기부 공동 연구용역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 후 세제·재정·규제특례가 급격히 축소되지 않도록 지원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들이 담긴 '(가칭)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상반기 발표하고 중소기업이 역동경제를 구현하는 핵심 축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