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유엔(UN) 국제조세협력' 임시위원회 부의장국에 수임됐다. 국제조세 규범 제정자로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일 오후 6시(현지시간) UN 뉴욕본부에서 열린 '국제조세협력 UN프레임워크 협정' 기본골격(TOR) 마련을 위한 임시위원회 조직회의에서 한국이 총 20개국으로 구성된 임시위원회 의장단 부의장국으로 수임됐다.
지난해 12월 22일 UN 본회의에서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국제조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아프리카 지역이 상정한 법적 구속력 있는 협정, 즉 '국제조세협력 UN프레임워크 협정'을 마련하기로 한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이날 결정은 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결의안에서 임시위원회 의장단을 구성해 8월까지 TOR을 주도적으로 마련하기로 함에 따라 이번 임시위 조직회의에서 전체 193개 회원국 중에서 5개 지역을 대표해 각 4개국씩 총 20개국으로 의장단을 확정했다.
임시위원회 의장단은 의장 1명(이집트), 부의장 18명, 보고관 1명으로 구성되며, 한국은 정병식 기재부 국제조세정책관이 부의장으로 수임됐다.
한국이 속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총 8개국이 2개국씩 짝이 되어 임기분할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한국의 경우 일본과 짝이 되며 한국이 전반기를 먼저 수행하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임시위원회 의장단은 국제조세 협력 분야 논의에서 개발도상국의 수요를 반영하되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입장을 적절히 조율해 나가면서 TOR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원회 이사국에 이어 '국제조세협력 UN프레임워크' 임시위원회 부의장국에 연이어 진출해 국제조세 규범 제정자로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국제조세 분야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