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가 2년 만에 열린다. 내년 WTO 설립 30주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개최되는 이번 각료회의는 WTO 개혁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제 13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MC-13)에 참석한다.
올해 각료회의에서는 지난 제12차 각료회에서 WTO 개혁 작업에 본격 착수하기로 합의한 만큼 개혁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연내 분쟁해결제도 정상화를 목표로 비공식 개혁 논의를 진행했고 이번 회의에서 진전사항을 확인하고 개혁을 위한 정무적 지침도 나올 예정이다.
글로벌 무역 도전에 대한 WTO의 심의기능 강화도 주요 의제다. 이와 관련해 '무역과 지속가능개발', '무역과 포용성'을 주제로 각료 대화도 개최된다.
정 본부장은 보호주의적 산업정책 및 보조금 경쟁이 규범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를 훼손할 수 있는 만큼 WTO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를 자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개발, 수산보조금, 전자상거래, 농업 등에 대한 주제별 각료회의도 개최된다. 개발은 MC-13의 주요 의제로서 최빈개도국 졸업국에 대한 특혜 연장 등을 논의한다. MC-12에서 타결된 수산보조금협정의 발효와 과잉능력·과잉어획 보조금 규율을 위한 2단계 협정에 대한 합의도 쟁점이다.
아울러 전자적 전송물의 무관세 관행 연장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움은 일부 개도국서 연장에 반대하면서 쟁점으로 부상한 바 있다. 또한 농업 분야 역시 회원국 간 입장차가 지속되고 있어 향후 협상 진전을 위한 작업계획을 중심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우리 측은 한국이 공동의장국인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 협정의 WTO 협정 편입을 공식 요청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회원국의 지지 확보를 위해 투자원활화 협상 참여국 공동각료선언 발표 행사도 개최한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