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가계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와 소상공인·자영업자 고금리 피해지원 확대 등을 위한 총선용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압류가 불가능한 '전 국민 생계비 계좌' 등을 꺼내는 등 서민·자영업자 공략에 나섰다.
민주당은 27일 국회 본청에서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가계의 대출원리금 상환 부담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가산금리산정 과정에서 법적 비용 등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되는 항목을 제외하도록 했다. 또 정책모기지·금융기관 등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와 반기별 금리인하 가능성에 관한 내용 고지 의무화 등도 공약에 포함했다. 아울러 △법정 최고금리 초과 계약에 대한 이자계약 전부 무효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 2배 상향(현행 2000만원)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권 출연요율 상향 등을 약속했다.
채무자 중심의 보호체계 구축과 사각지대 해소 등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압류불가한 생계비계좌 도입 △통신비·건강보험료 등 비금융채무조정 강화 △취약채무자 등에 대한 청산형 채무조정 확대 △회생법원 추가 설치 △일정금액 이하 채무에 대해 채무자대리인 범위 확대 등을 제시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고금리 피해회복 지원 확대도 약속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2배 이상 확대 및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 대폭 반영 △새출발기금 지원 범위를 확대 △보험약관대출 저금리화 △장기·분할상환(10~20년) 대출프로그램 도입 등도 언급했다.
민주당 측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안을 민주당이 만들겠다. 가계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고, 취약차주를 두텁게 보호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금리 피해회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