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출생률이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가운데, 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의무 교육을 단축시키는 등 각종 저출생 대책들이 쏟아져 나와 눈길을 끌었다.
7일 미국의 소리 중국어 매체 VOA차이니즈에 따르면, 전국인민정치협상회(정협) 위원이자 청년창업 멘토인 훙민지 위원은 양회에서 저출생 대책으로 “중국의 기본 교육제도를 현행 12년에서 9년으로 단축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초등학교 6년을 5년으로, 중학교 3년을 2년으로, 고등학교 3년을 2년으로 각각 1년씩 단축할 것을 제안하면서 “6세 입학하고, 15세에 고등학교를 졸업, 19세에 대학을 졸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회가 노령화됨에 따라 더 많은 젊은이들이 직장에 나와야 한다며, 교육 기간을 단축시켜 사회 진출을 앞당기게 되면 젊은이들의 생산직 노동자들의 증가와 함께 결혼, 출산 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협 위원인 쓰촨대학 화시병원 간화톈 교수는 중국의 법적으로 결혼이 가능한 나이를 남녀 모두 만 18세로 낮추자고 제안했다. 현재 중국에서 법적으로 결혼 가능한 나이는 남성 만 22세, 여성 만 20세 이상이다.
간 교수는 또한 여성의 유급 출산휴가를 2년으로 연장하고, 난임 치료 비용 경감, 자녀 양육비 부담 완화 등의 정책을 조속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안이 온라인 상에서 화제가 되자 “현실적이다. 일자리와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네티즌이 있는가 하면, 일부는 “전혀 실효성 없는 대책”, “출산휴가 연장만으로는 출산 의욕이 높아질 수 없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중국 인구는 2023년 말 기준 14억 9670만명이다. 지난 한 해 동안 902만명이 태어난 한편, 1110만명이 사망해 출생아보다 사망자수가 더 많았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