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2일(현지시간) 미국의 반도체법에 따른 한국 기업의 보조금 문제와 관련, “곧 미국 정부가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참석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정 본부장은 현지에서 일부 언론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정 본부장은 “미국 발표에 지원 금액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3월 말에는 발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기업의 미국 내 설비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반도체 생산 보조금, 연구개발 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은 개별 기업과의 협의에 따라 진행된다.
한국 기업 중에는 텍사스주에 신규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170억달러(약 22조3000억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힌 삼성전자가 현재 상무부와 보조금 문제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對)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동참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 등 기업이 움직임을 보인 것과 관련해선 “기업이 미국 정책을 상당 부분 인식하고 있고 나름대로 대비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언론) 보도에서 파악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된다”고 답했다.
정 본부장은 한미간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논의와 관련 “반도체 장비의 수출 통제에 대해서는 한미간 그동안 협의가 돼 온 상황”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아직 공개하기는 이르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횡포를 막기 위해 추진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입법을 전면 재검토키로 한 것을 두고는 “미국의 어떤 요청이나 의견보다도 우리 내부적으로도 그 법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검토가 있었고 그런 검토가 크게 작용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