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료방송 재승인제 폐지 방침을 밝힌 가운데 홈쇼핑 업계는 반신반의하고 있다. 규제가 완화되는 점은 환영하지만 대형 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는데다 IPTV 사업자 영향력 또한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관 부처 협의 등 넘어야할 산도 많아 공수표에 그칠 수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13일 정부는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통해 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제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운영 중인 허가·등록제를 등록·신고제로 완화해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홈쇼핑 사업자는 5~7년 단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사업 자격을 재승인 받고 있다. 지난 사업 기간 이행 실적을 점검 받고 향후 사업 계획서를 심사 받는다. 사업 계획서에는 중소기업·농수산물 제품 편성 비중, 납품업체 판매 수수료, 직매입 비율, 사회공헌, 투자 계획 등의 구체적인 수치가 담긴다.
홈쇼핑 업계는 재승인제 폐지에 대체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재승인 과정은 정부 입김이 반영되는 일종의 통제 장치인 만큼 폐지될 경우 경영활동 자율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또 폐쇄적인 시장 구조에서 고착화된 '가두리' 방식 송출수수료 협상 관행도 사라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중기적인 관점으로 제출한 사업 계획서 틀에 맞춰 경영하다 보니 유통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라며 “눈치 보지 않고 자율경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송출수수료 협상 등 여러 방면에서 운신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우려의 목소리도 공존한다. 시장 진입 장벽이 사라져 무한 경쟁 체제에 돌입할 수 있어서다. 유통 시장 주도권을 쥐고 있는 쿠팡·알리익스프레스 등 대형 사업자도 시장에 등판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실제로 정부는 이번 방안에 홈쇼핑 채널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규제를 폐지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갑의 위치에 서있는 IPTV 사업자 규제 또한 완화된다는 점도 변수다. 홈쇼핑 뿐만 아니라 유료방송 사업자 모두 재승인 과정이 사라진다면 IPTV가 휘두를 수 있는 칼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재승인제 폐지 이후 강자만 살아남는 '부익부 빈익빈' 경향이 짙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정부 발표안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대부분 방송법 개정 사항인데다 홈쇼핑 사업자 재승인 과정에 얽혀 있는 규제들은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하다.
또 다른 홈쇼핑 관계자는 “과거에도 다양한 의견과 변화 시도가 있었지만 부처 협의 과정에서 모두 무산됐다”며 “그간 정부가 유지하던 방송·통신 시장 질서를 재정립하는 일인 만큼 최소 3~5년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