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만사] '깜깜이' 의대 배분위원회, 중대본-교육부는 '떠넘기기'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깜깜이' 의대 배분위원회, 중대본-교육부는 '떠넘기기'

2025학년도 늘어난 의대 정원을 배분할 배분위원회가 15일부터 가동. 의대 증원 관련 의료계의 반발이 크고, 각 대학들도 의대 정원 배분에 거는 기대가 큰 만큼 배정 절차를 투명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반면 중대본은 “배정심사위원회를 교육부가 운영하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 답할 수 없다”는 입장. 반면 교육부는 “배정위 개최는 사실이지만 중대본에서 구성과 일정, 회의 내용, 결과를 모두 비공개한다고 결정했다”고 설명. 정원 배분 과정의 투명한 공개가 사실상 어려워지자 중대본과 교육부가 모두 그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어.

○….'정책 홍보 늘려라' 부처도 산하기관도 사활

각 부처마다 정책 홍보를 늘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음. 그러면서 산하기관이 주관하는 행사도 중앙 부처를 앞에 내세워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특히 요즘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를 강조한 행사나 세부 사업 실행 발표가 늘어나기도. 일부 산하기관은 중앙 부처에서 별도 지시하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부처를 홍보하기도 한다고. 총선을 앞둔 시기라 각자 소관부처에 힘실어주기 위해서란 설명.

○…과기정통부, 차관 후속 실국장급 인사에 쏠리는 눈

과기정통부, 3명의 실장이 동시에 차관으로 진급하면서 후속 인사에 관심 집중. 차관들 승진 이후 국 과장급 인사가 부분적으로 진행됨. 하지만, 전직 차관들이 근무하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지원단장, 정보통신정책실장, 과학기술혁신조정관 자리가 공석임.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도 수개월째 공백 상태. 약 4개 실장급 자리가 비어 있는 역대 최대 고위급 공백. 후속 승진 인사를 기대. 실장급 승진 인사는 후속국장 승진, 과장 승진까지 이어지면서 모처럼 인사 적체가 풀릴 것으로 예상. 다만, 현재 교육, 대기중인 국장들이 많아 예상만큼은 승진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세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