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오창 이차전지 특화단지 등 첨단산업 단지를 릴레이 방문했다.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지원법안을 연내 마련하는 등 첨단산업 협력단지를 산업 초격차 확보·혁신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최근 충북 오창 LG에너지솔루션 에너지플랜트를 방문해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법안을 올해 내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차전지 생산라인을 방문해 원통형 배터리 생산시설과 제조 환경을 살펴봤다. 기업측은 경미한 건물 신·증축의 경우에도 교육환경영향평가 재평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이 공장 신·증축 지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정부는 다음달까지 '교육환경법 시행령'을 개정해 경미한 건물 신·증축의 경우, 교육환경영향평가 재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22일은 천안·아산 디스플레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입주해 있는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2 캠퍼스를 방문했다. 최 부총리는 아산 2 캠퍼스에서 첨단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생산시설을 살펴봤다. 정부는 디스플레이 특화단지와 관련해 동일한 차량.노선으로 대형 디스플레이 생산 장비의 운송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서류 간소화 및 허가기간 연장 관련 기준을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실증을 위한 스마트 모듈러센터(실증센터) 구축을 포함한 기술개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도 상반기 내에 완료할 계획이다.
릴레이 현장 간담회에서 이차전지 분야 기업 등은 향후 “사용후 배터리 산업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와 관련한 제도가 신속히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최 부총리는 “1월부터 관계부처 합동 '이차전지 TF'를 통해 현안을 주기적으로 논의·점검하고 있으며,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법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리튬·니켈 등 배터리 핵심광물의 국내 공급망 강화를 위한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2027년까지 구축할 예정”라면 “배터리 활용 주체별 정보입력 의무 법제화 등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재사용 배터리 안전성 전수조사 검사기관이 부족하다”는 건의가 있었다. 정부는 현재 5개인 안전성 검사기관 확대를 추진 중으로, 현장의 안전성 검사 부담이 지속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들은 창업 후 3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이 재무여건 악화에 따라 정부 연구개발(R&D) 사업 참여가 제한되는 문제, 지방 클러스터 입주기업의 우수인력 유치 애로, 최근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분야 기술 유출 우려 등을 제기했다.
최 부총리는 “아직 회복 속도가 더딘 내수 부문을 적기에 보강하여 수출과 내수가 균형 잡힌 경기 회복으로 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조만간 지역, 건설, 기업 등 3개 분야에서 투자의 판을 새로 짜고, 물꼬를 트고, 걸림돌을 치우는 입체적인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