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기본사회 구축을 위한 5대 정책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인생의 모든 과정에서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27일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삶의 기본을 약속하는 기본사회 5대 정책'을 발표했다.
민주당이 이날 제시한 기본사회 5대 정책은 △기본주택 △무상교육 △간병지원 △경로점심 △출생소득 등이다.
먼저 '전 국민 기본주거 국가책임'을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여기에는 안정적인 거주 공간이 필요한 자녀 양육 세대에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2·3자녀 출산 신혼부부에게 각각 24평과 33평짜리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활성화를 위한 '월세 1만원 임대주택'을 확대하고 기본주택 100만호(수도권 50만호 지방특화 40만호 어르신 복지주택 10만호)를 공급하는 정책도 약속했다.
대학 무상교육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우선 국립대와 국립대학법인, 전문대 등에 무상 교육을 실시하고 4년제 사립대는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하겠다고 했다. 또 국가장학금을 폐지하는 대신 저소득층을 별도로 지원하고 한계대학 폐교를 포함해 대학구조개혁 병행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내에 고등교육법·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을 개정해 이를 실현하겠다는 입장이다.
간병지원사업은 간병비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경로점심사업은 주중에는 경로당에서, 주말에는 지역 식당 바우처 방식으로 식사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더불어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아동수당(우리아이키움카드)을 확대하고 성인이 된 자녀의 자립을 위한 목돈 형성(우리아이자립펀드)에도 국가가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또 비용 탓에 결혼·출산을 고민하는 청년층을 위해 결혼 시 소득·자산 등과 무관하게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하고 이를 출생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하도록 설계했다.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는 “기본 사회 5대 정책을 통해 태어나서부터 교육받고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서 국민 모두의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 보장되는 기본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