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설치·운영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지난 21대 총선대비 같은 기간 심의 안건이 85%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를 앞두고 언론의 자유와 공적책임 위축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2일 선방위 웹사이트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출범한 22대 국회의원 선방위는 139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반면 지난 21대 총선 선방위는 2019년 12월 출범 이후 2020년 3월 말까지 75개 안건을 심의했다. 같은 기간 더 많은 선거 관련 보도가 심의 대상으로 올라간 셈이다.
22대 선방위 심의 안건이 늘면서 법정 제재도 증가했다. 선방위 최고 수준 징계인 '관계자 징계'는 20대 1건, 21대는 0건이었다. 이에 반해 22대 선방위는 활동 기간이 한 달 넘게 남았음에도 관계자 징계가 9건에 이른다.
법정 제재와 함께 행정지도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논평하면서 '여사'를 붙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SBS에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법정 제재 등으로 감점이 쌓이면, 정부의 재허가나 재승인 심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된다.
매체별로는 MBC가 가장 많은 법정제재를 받았다. 심의도 예정됐다. 선방위는 이르면 이번주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가 875원이면 합리적”이라는 발언과 관련한 MBC 보도를 심의할 전망이다.
MBC '뉴스데스크'가 지난달 20일 보도한 '민생점검 날 대폭 할인? 때아닌 대파 논쟁'에 대한 민원이 방심위에 접수됐기 때문이다.
MBC는 윤 대통령의 대파 가격과 관련한 발언을 두고 벌어진 논란과 관련, “3일 전만 해도 3배 이상 높은 2760원이었는데 이틀 전부터 1천원에 팔더니, 대통령이 방문한 당일에는 추가 할인행사까지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정부 행정 성과만 강조했다는 비판성 보도였다.
민원인은 대통령이 당일 방문한 하나로마트 외에도 재래시장 등에서 물가 안정을 위한 할인행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장관 발언을 고려하면 해당 보도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