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막아놓은 규제는 풀어 놓을 때가 됐다”며 “아플 때는 약을 먹어야 하지만 아프지 않으면 약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차담회에서 규제 완화 기조를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과제로 '부동산3법'을 꼽았다. 박 장관은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안전진단 세 가지 규제에 대한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며 “국회 개원을 통해 조속한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해선 “연착륙을 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2월 말 기준 착공, 분양/입주 물량이 작년보다 큰 폭으로 개선돼 우려는 한시름 놓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에서 우려하는 '4월 건설업 PF 위기설'에 대해선 “PF 문제가 많지만 연착륙을 할 수 있도록 부처간 서로 합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전체 부동산 시장에 쇼크가 오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1기 신도시 노후재생과 관련해선 “지자체와 상당히 진전이 있었고 하반기에는 선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지난 주말 개통한 GTX-A 동탄~수서 구간의 경우 “현재까지 이상없이 운행하고 있다”며 “현장을 방문해보니 만족도가 높았다. 파주에서 서울역까지도 연말이면 개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지 였던 '김포골드라인' 교통 혼잡도와 관련해선 “광역버스 50대를 투입하고 앱으로 교통 정보를 알리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며 “만족스럽진 않지만 혼잡도가 230까지 올랐던 것을 최근 180정도로 낮췄다”고 평가했다.
한편 전일 취임 100일을 맞은 박 장관은 “지난 100일간 여러 (정책)발표 뿐 아니라 우려했던 부분도 연착륙했다”고 자평하며 업계 릴레이 간담회,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부분개통, 1기 신도시 노후 재생, 철도지하화 발표 등을 주요 성과로 언급했다. 박 장관은 “철도지하화 사업은 국토연구원을 주간사로 대형 연구단을 결성했다”며 “선도지구 노선, 사업 구도, 금융조달.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