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대통령실이 내년 국가연구개발(R&D)사업 예산을 역대 최대로 편성하겠다고 밝히자, 일선 연구현장에선 이번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또 올해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현장과의 소통에 더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관계자는 “R&D 전반에 대한 투자의 대폭적인 확대는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동시에 작년 R&D 예산 삭감이 비현실적 불합리한 결정이었음을 정부 스스로가 시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예산 복원 속에서 정책과 기존 제도 간 모순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혁도 동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R&D 예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이 도입된 2000년 이후 매년 늘어나 2023년 31조1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나눠먹기·갈라먹기식 R&D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R&D 카르텔을 개혁 대상으로 지목하면서 올해 예산은 26조5000억원으로 4조6000억원가량 줄어들었다.
이는 연구현장은 물론, 산업계 전반에 반발을 불러왔다. 정부도 방향을 전환했다. 윤 대통령도 작년 말부터 과학기술계와의 소통을 늘리고 공개석상에서 R&D 예산 증액을 지속적으로 언급했다. 대통령실에 과학기술수석실을 신설하고 산하 비서관실도 증원하는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명의 차관을 모두 교체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다만 예산 증액과 개혁은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급변하는 기술변화에 대응하고 3대 게임체인저(AI·첨단바이오·퀀텀) 분야에서 선도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앞으로의 과학기술정책은 R&D 개혁과 예산 증액이라는 투 트랙으로 추진된다. 정치적 리스크가 크고 실체가 없다는 지적까지 받던 R&D 카르텔 타파보다는 연구비 집행 등의 제도적 개혁을 우선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공동 R&D 등 일부에만 허용됐던 연구비 이월을 전체 R&D로 확대하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일반적인 R&D사업 예산은 1~12월 회계연도에 맞춰 집행해야 한다. 현장에서 좋은 연구를 진행하려해도 기간에 맞춰 예산을 신청하지 못하면 1년 가까이 기다려야 한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 일단 예산을 '따내고보자'라는 식의 사업 진행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다.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R&D를 할 수 있다면,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우리 연구진이 대응은 물론, 선도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이인희 기자 leei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