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5일 은행회관에서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도 참여했다.
통신당국과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등 각종 금융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대포폰과 대포통장 개설 시도를 차단하는 등 금융범죄 예방에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을 위해 필요한 통신·금융 부문의 제도개선 사항을 함께 발굴 추진한다. 이를 위해 보이스피싱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신·금융업계의 건의사항을 상호 전달해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제도 개선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통신당국과 금융당국 간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해 신종 사기수법 및 관련 피해 사례를 기관 간에 신속하게 공유하고 상호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통신·금융업계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 공동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통신·금융당국의 기능과 권한을 연계해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작업에 시너지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이를 통해 세부 과제별 이행계획을 마련한 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