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는 디지털 전환(DX) 근간이다. SW 육성과 보호가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시대다. 이 가운데 산업 비즈니스 핵심 키인 'SW 지식재산(IP)'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가치는 커졌지만 불법 복제 문제는 여전하다. 국내 SW 불법 복제율은 20%다. 미국과 일본 대비 최대 1.8배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 SW 저작권 인식 개선과 SW IP 비즈니스화에 헌신하는 인물이 있다. SW 저작권 가치 제고에 매진하는 유병한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장을 만나 관련 현황과 핵심 이슈를 들어봤다.
유병한 회장은 인터뷰 내내 AX 시대에 SW IP가 단순 비즈니스 도구가 아닌 국가 경쟁력 강화 핵심 키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SW는 단순한 개발도구 또는 기술적 구현을 위한 툴로 보는 등 한정적인 역할로만 여겨졌다”며 “앞으로는 AI 기술 핵심축으로 SW와 SW IP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SW 가치평가를 통해, SW 경제적 가치가 정량화하면 기업자산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기업 가치 제고도 가능하다”며 “가치가 책정된 SW 기술을 담보로 대출과 융자를 받을 수 있고, 기업공개를 통한 주식 상장 원천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스타트업이나 중소, 벤처기업에 유용한 금융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
유 회장은 IP산업 저작권 인식개선과 상생형 법·제도 개선도 제언했다. 그는 “현재 AI 코딩 도구 학습에 오픈소스 코드가 주로 쓰인다”며 “사용자가 오픈소스 라이선스 정책을 위반하지 않도록 적합한 정책을 정비하고, AI 학습데이터 무상 이용 문제 해결과 AI 산출물 저작권 등록을 위한 법·제도 정비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협회가 지난해 수행한 불법 복제 SW 관련 기술 지원 사례 중 SW 침해 건수만 209건”이라며 “이는 전년 대비 25% 증가한 수치에 침해 금액 또한 전체 109억원 수준으로 작년 대비 123% 증가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불법 복제율을 주요 선진국 수준인 10%대로 낮춰야만 K-소프트웨어의 내실 있는 성장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관련 인식 제고를 위해 정부와 산업계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한국 SW IP가 해외로 뻗어나가려면 국내에서부터 SW 저작권을 보호하고, 통계와 현황 파악 등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며 “산업계도 사내 불법 SW 사용 리스크와 SW 산업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인지하고, 기업 내 SW 저작권 교육을 시스템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SW 저작권 담론 형성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도 전했다. 그는 “SW산업은 AI 도입에 힘입어 혁신과 기술 발전 선봉에서 성장하고 있다”며 “이와 동시에 저작권과 관련된 새로운 고민과 도전도 우리 업계에 다가왔다”고 했다. 이어 “엄혹한 상황에 시대적 변화와 환경 요구에 맞게 SW저작권을 보호하는 데 힘을 다할 것”이라며 “SW 산업 발전을 위해 보호와 진흥이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1993년 출범한 한국SW저작권협회(SPC)는 국내 SW 저작권 보호를 위해 설립됐다. 이 분야 국내 최초 민간 단체다. 회원사는 한글과 컴퓨터, 이스트소프트 등 국내업체 100여곳과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 등 외국계 업체 30여 곳을 포함해 113곳 SW 개발사 및 유통사를 회원사로 보유했다.
협회는 △사법기관 SW 불법복제 단속 기술지원 활동 △SW 불법 사용 행위 제보 접수 △SW 가치 인식 제고를 위한 SW 자산관리 △SW 가치평가 △SW 정품 사용 환경 정착을 위한 SW산업보호대상 △관련 교육과 정책연구 등을 수행한다.
임중권 기자 lim918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