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공회의소 글로벌정책혁신센터(GIPC)가 최근 '2024년 국제 지식재산지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선진국, 중진·개도국 등을 포함한 55개국의 지식재산(IP) 시스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50개 평가지표를 활용해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영업비밀, IP 자산 사업화, IP 집행(보호), 시스템 효율성, IP 관련 국제 조약 참여 등 9개 분야로 분류·평가해 지수로 발표했다.
한국은 종합점수에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아일랜드 등에 이어 11위를 기록했다. 특히 시스템 효율성 부문 평가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IP 사업화 부문에서는 28위에 그쳤다. 사업화 부문에서는 대만, 말레이시아, 칠레, 요르단에 뒤지는 수준이다. 반면 이스라엘은 같은 지수에서 세계 1위, 호주와 미국, 영국이 뒤를 이었다. IP 거래·사업화 관련 환경이나 지원 시책이 글로벌 수준에 못 미친다는 방증이다. 한국은 특허신청 세계 4위, GDP 대비 특허신청 세계 1위다.
업계 전문가는 “국내 IP 사업은 사업 환경이나 지원 시책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IP 거래·사업화에 대한 세제 혜택, IP 사업화 전문회사 지정과 육성, 세계 수준 IP 사업화 전문인력 양성, 아이디어 거래 지원 사업 등 여러 지원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화를 중점 지원하는 이스라엘 모델이 한국에 시사하는 바는 크다”며 “사업 촉진을 위해 IP를 비즈니스 관점 집약체로써 판단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희 기자 jha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