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공백' 피해 환자 지자체 연계 대응 강화

정부가 의료공백에 따른 환자 피해를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시·도 내 전담 인력을 배치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참고하도록 환자 피해사례별 처리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도 이번 주중 배포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회의를 열고, 진료 지연 등에 따른 피해사례 맞춤형 관리·지원 체계를 논의했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환자 맞춤형 지원을 위해 2월 19일부터 운영 중인 '피해신고지원센터'로 접수된 환자 개별사례를 중앙사고수습본부, 시·도, 시·군·구별 협조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관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관하고 있다.

우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암환자 상담센터, 진료협력병원 등 가용정보를 활용해 접수된 피해사례에 대한 즉시 처리를 확대한다. 지방자치단체용 가이드라인을 이번 주 중 마련·배포해 담당자들이 사례별 대응방안을 숙지, 환자에게 신속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한다.

시·도는 피해지원 전담인력을 지정·배치하고 시·군·구로 피해사례 인계시 중점 관리대상을 선별하여 처리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한다. 또 피해신고 우수 지원사례를 발굴해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한다. 시·군·구는 의료기관과 조율해 피해 환자, 가족 상담을 강화하고 환자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실제 지난 12일 기준 환자 피해 누적 상담은 2295건으로 집계됐다. 피해 신고는 659건이 접수돼 지자체로 연계했고, 이중 254건은 센터에서 직접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18일부터는 대한간호협회 주관 하에 진료지원간호사 양성 교육을 실시한다. 첫 대상으로 신규배치된 진료지원간호사 등 50명과 각 병원에서 교육을 담당할 간호사 50명이 대상이다. 수술 등 8개 분야 80시간의 표준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개발해 5월부터는 정규 교육과정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의료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비상진료체계 유지에도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