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료공백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국회에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또 내달 본회의서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 처리 방침도 재확인하며 여당을 압박했다.
이 대표는 15일 총선 후 첫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정 갈등 사태가 50일을 훌쩍 넘었다. 그러나 전혀 해결 기미가 없다”며 “양측이 강대강 대치만 고집하면서 국민 피해만 커지고 있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총선 전 제안한 보건의료개혁 공론화 특위 구성을 거듭 촉구했다.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여·야·정, 의료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안이다.
그는 “정부는 특정 숫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의료계 역시 즉각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며 “특히 공공·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수립에도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화를, 의료계는 복귀를, 전체적으로 실효적 대책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는 3대 원칙을 꼭 지켜 달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 참패 후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 대한 인적 쇄신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최근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분들의 면면을 보면, 대통령께서 과연 총선 민의를 수용할 생각을 갖고 있는지 상당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인사 개편을 그동안의 국정 실패를 반성하고, 국정 기조 전반을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쇄신책을 마련하기를 당부드린다”고 압박했다.
이날 민주당은 다음달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처리 방침도 밝혔다. 특검법은 채 상병 사건 은폐 등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국방부를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관련 법안은 이미 본회의에서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아직 임기가 한 달 이상 남았다. 민생 입법 과제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채상병 특검법을 총선 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하려 들면 그때는 정말로 파국을 맞을 뿐”이라며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부터 즉시 수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앞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선 보상·후 구상' 내용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등도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