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우주, 인공지능(AI), 반도체, 로봇, 유무인 복합 등 5대 첨단 방위산업분야 소재·부품 개발에 4000억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방산을 차세대 전략 수출 산업으로 꼽고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방부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올해 첫 방위산업발전협의회(제11회)를 공동 주재하고 '방위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대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주요 안건으로 △방위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대책 △방산수출 금융지원 발전방안 △국방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인증체계 및 실증사업 추진 등 5건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우주, AI 등 5대 첨단 방산 분야에서 60개 핵심 기술을 도출하고 올해 방산 소재부품 개발에 4000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연내 방산 분야 최초로 360억원 규모의 산업기술펀드를 조성한다. 이와 함께 소부장 특화단지에 방산 분야를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로봇, 항공, 반도체 등 방산 기반산업의 전문인력을 매년 2000명 이상 양성하고 방산기업 얼라이언스를 통해 방산 제조기업에 AI를 접목한 제조공정혁신모델도 도입한다.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시스템도 강화한다. 20여개의 유망 수출 전략국가를 대상으로 맞춤형 수출 전략을 추진한다. 신시장 개척을 위해 방산 수출대상국 및 동맹국과 국제 공동 연구개발(R&D)을 확대한다. 특히 폴란드 등 방산 수출 수주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올해 방산 분야에 7조원 이상의 무역보험 공급 확대 등 정책금융지원도 강화한다. 방위사업청은 국방기술품질원에 국방우주인증센터를 세워 인증체계를 구축하고 실증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방위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산업부 내 '첨단민군협력지원과'를 신설했다. 최근 방산업계 대규모 수출이 성사되면서 K방산을 차세대 수출 전략산업으로 키우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지난 2022년 총 170억달러(약 23조8000억원) 규모의 방산 수출을 달성한 데 이어 지난해 약 140억달러(약 18조7000억원)의 수출 실적을 올렸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을 목표로 세웠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방위산업은 국가안보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전후방산업 경제파급효과가 높은 전략산업으로서 방산 수출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이 핵심”이라면서 “방위산업이 대한민국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글로벌 방산수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 맞서, K-방산기업의 기술력 강화와 수출확대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