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8일 “인공지능(AI) 저작권 현안에 적극 대응해 국가 위상을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이제는 '저작권 규범설립자(rule-setter)'로서의 역할을 할 때라고 판단했다.
유인촌 장관은 본지와 가진 특별인터뷰에서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 저작권 선진국과는 AI 저작권 이슈에 대한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글로벌 규범 논의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12면〉
유 장관은 2008년 첫번째 문체부 장관 임기 당시 저작권감시대상국가에서 제외되는 등 성과를 냈다. 또 2000년대 후반 저작권법과 제도를 정비해 지금의 K콘텐츠 확산에 대응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15년이 흘러 다시 문체부 장관 자리로 돌아온 유 장관 앞에도 저작권 현안은 산적하다. 그는 “저작권은 K콘텐츠 산업의 원동력으로서 지속 성장을 위한 필수요소이자 국가 경제를 이끄는 핵심 자산”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창작자 보호 없이는 K콘텐츠의 미래도 없다는 신념으로 K콘텐츠의 해외 불법유통 문제를 적극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K콘텐츠 창작자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저작권 보호 인식 개선에 앞장선다.
유 장관은 “콘텐츠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단속 등 사후적 대응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콘텐츠를 제값내고 이용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내돈 내산 프로젝트'를 중점 추진할 계획으로 관련 예산도 전년보다 5배 늘렸다”고 설명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