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가 한국의 정치·정책 연구를 세계에 알린다. 특히 한국의 입법영향분석이 개발도상국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2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한국 입법영향분석의 세계화' 발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한국 입법영향분석의 세계화 기획보고서는 1·2부에 한국의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국문과 영문으로 소개했다. 제3부에는 층간소음 규제 법률안에 대한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분석 시범보고서 1편을 영문으로 번역해 수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월 26일 유엔개발계획(UNDP) 측과의 면담을 통해 입법영향분석이 세계 여러 나라에 유용한 제도가 된다는 것에 뜻을 같이한 바 있다.
앞으로 국회입법조사처는 영문 기획보고서를 UNDP에 전달하고 UNDP는 이를 전 세계 국가·기관에 알릴 예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UNDP를 통해 입법영향분석은 물론 유효성이 입증된 우리나라의 다양한 입법지원 서비스도 세계 여러 나라에 알리는 등 전 세계 의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입법영향분석 없이 만들어지는 법률은 핵심부품과 안전장치 없이 굴러가는 자동차와 같다. 입법영향분석은 더 좋은 법률을 만들기 위한 필요적 절차”라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